환자자기결정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들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들. #1.A라는 수술은 전신 마취로도 가능하고 부분 마취로도 가능하다. 어떤 마취법을 받을지는 누가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2.B라는 질병에는 갑 이라는 약을 쓴다. 최근 갑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인터넷 글들이 올라왔다. 환자들이 갑 을 복용하기를 꺼릴 때 이 약의 복용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 옳을까? #3.말기 암환자 C가 내원했다. 몇 개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수술해도 소용없다고 수술을 거부당했단다. 내가 봐도 수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 경우 환자의 의사대로 수술을 해야 할까? #4.D가 응급실에 내원했다. 그는 번개탄을 이용하여 자살 시도를 했다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119로 실려왔다. 그는 유서에 자기를 발견하더라도 살려주지 말라고 썼다. .. '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 대한 코멘트 https://lawmed.jams.or.kr/jams/download/KCI_FI001942762.pdf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이라는 제목으로 의료법학회지에 실린 논문이다.작성자는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영태.이 논문에 대해 간단히 코멘트하고자 한다. #1.우선 중간중간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읽어볼만한 구절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행위는 전통적으로 “온정적 간섭주의”21)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는 바, 온정적 간섭주의란 개인의 선을 증진시키거나 개인에 대한 해악을 예방하 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자율성이나 자유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특권적 영역으로서 의료인은 자신의 전문가적 지식 과 경험에 근거한 판단에 기초하여 환자에 대하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