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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이야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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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7384&fbclid=IwAR1jfuV52-ujEeBSbEVNwTJ3cMdENSF_NPQOmdiqiLytRWGOfpf_1FRC_2k

 

의료업의 불가항력에 대한 고찰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불가항력. 쉽게 말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을 뜻하며 법률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화로 인해 일어난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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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이 말이 참 싫다.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항상 '누군가 책임을 진다'.

 

최근 북한 목선이 동해 항구에 정박했다.

그와 관련해서 해당 부대 지휘관이 보직 해임되었다.

해당 부대원들이 '합리적으로 짜여진' 규정을 위반하였나?

만약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만약 모두가 정해진 규칙을 잘 따랐음에도 북한 목선이 항구에 정박했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규칙을 다시 정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그것을 비웃었다.

하지만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다른 해경을 해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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