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는 왜 급증할까?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일일 확진자 7천명은 이제 기본이고 위중증 환자도 점점 늘고 있다.
왜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걸까?

너무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완화

우리나라는 그 동안 초기 적절한 거리두기로 재미를 봤다.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 이후 갑자기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당시 내가 본 기사에서는 전세계에서 거리두기를 가장 약하게 한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였다.
몇몇 전문가들도 과도한 거리두기 완화를 경계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거리두기를 과도하게 완화한 것일까?

1. 백신에 대한 과신

정부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과신했다.
백신의 예방 효과 특히 중증으로 진행해주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과신했다.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 정도 풀어도 중증화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판단은 틀린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초기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의 중증화율이 급증한 것을 보면 백신의 효과가 단기간이라는 것만 밝혀준 꼴이 되었다.
그래서 요새 정부에서는 부스터샷을 강조한다.
백신의 효과가 단기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몇 개월에 한 번씩 백신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역시 수 개월 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

2. 지속적인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의 피해

거리두기는 바꿔 말하면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댓가로 고령층의 생명을 구하는 제도'이다.
사람들의 활동을 줄임으로써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대신 covid 19에 걸릴 경우 위험할 수 있는 고령층을 지킨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고령층을 지킨 대신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줬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망설였다.
아마 부채가 걱정되었을 것이다.
사람들도 이를 반기지는 않았다.
현재 세대를 살리는 대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을 구제하지 않았다.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 정부로써는 부담이 커졌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점점 쌓이면서 폭발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근거로 자영업자들에게 당근을 제시했다.
그 당근이 바로 거리두기의 완화였다.

자영업자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이 주어져서 불만이 적었다면 정부는 이처럼 과도하게 거리두기 완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다시 갈림길에 왔다.
정부는 아마 부스터샷을 강조하면서 거리두기를 서서히 강화할 것이다.
어쩌면 거리두기 완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선 직전에 정부가 과연 그런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