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사이야기/[2017년~] 진료실에서

전공의 마칠 때 사학연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반응형
의사 면허 획득 후 인턴, 전공의 기간동안 사학연금을 냈다.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이 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인터넷에 해당 글을 찾기가 어려워 내가 남긴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은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이기에 틀릴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아래 자료들은 모두 2017년 2월 7일 기준)
사학연금을 내던 전공의는 사학연금에 정해진대로 퇴직일시금을 받는다. 

퇴직일시금(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x 재직월수/12 x 975/1000

참고로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기준소득월액 = (1년간 세전소득)/365x30

여기에 퇴직수당도 받는다. 

퇴직수당(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x 재직년수 x 650/10000

즉 퇴직 시 내가 받는 돈은 퇴직일시금 + 퇴직수당 이 되겠다. 계산해보니 내가 퇴직 시 받을 돈(퇴직금)은 지난 5년간 낸 사학연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듯하다. 2007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당시 사학연금낸 사람들의 퇴직금은 국민연금낸 사람들보다 몇백만원정도 적다고 한다. 현재는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글의 핵심은 이것이 아니니 넘어가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공의를 마칠 때 이 사학연금 퇴직일시금을 되돌려 받아야 할까?

우선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모두가 아는 그것이고 직역연금은 공무원, 사학, 별정우체국, 군인연금이다. 2009년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다. 어떤 것이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서로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냐면 나같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사학에도 근무하다가 공무원 혹은 군인으로도 근무하다가 밖에서도 근무하는 사람. 
65세 이후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직역연금은 20년)을 내야하는데 나중에 국민연금을 낼 때 이 기간에 사학연금 등을 낸 기간도 합산해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있는 이유는 무엇을까?
1. 연금은 낸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액수가 커진다.

2.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같은 기간 연금을 냈을 때 사학연금을 낸 기간이 길수록 차후 연금 수령액이 많다.

따라서 사학연금 및 공무원 연금을 낸 기간이 인정되면 그냥 나가서 국민연금 내는 것보다 나중에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 퇴직 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계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다면 퇴직 일시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향후 근무 예정 년수 + 기존에 납입한 사학연금/국민연금이 10년이 안되는 경우


2)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이 정도가 되겠다. 물론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는 본인만이 아니깐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나는 위에서 말한 1,2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일시금을 받는 대신 차후에 공무원/군인 연금과 연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연계할 것 같다.


그렇다면 사학연금을 받던 사람이 공무원/군인 연금으로 연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을 뒤져보니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경우는 예시가 있는데 내가 찾는 경우는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학연금에 직접 문의했다.

문의결과.
사학연금에서 퇴직 신청을 하고 퇴직일시금을 받은 후 이후 연금을 낼 곳에 가서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금연계를 신청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만약 2월에 퇴직일시금을 받고 5월에 연금연계를 신청할 경우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이 이율은 시중은행 예금금리 중 최고 금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연금을 서로 연계할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은 동시에 연금연계를 신청하며 반환해야 한다. 퇴직일시금은 퇴직 후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하니 참고하자.


1줄 요약.
사학연금을 마치고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군인 연금으로 연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덧1.
공적연금 연계 후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한 사람들은 
여기 방문하여 연금모의계산을 이용하자. Active X 를 설치해야 하니 ie 로 접속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