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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들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들. #1.A라는 수술은 전신 마취로도 가능하고 부분 마취로도 가능하다. 어떤 마취법을 받을지는 누가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2.B라는 질병에는 갑 이라는 약을 쓴다. 최근 갑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인터넷 글들이 올라왔다. 환자들이 갑 을 복용하기를 꺼릴 때 이 약의 복용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 옳을까? #3.말기 암환자 C가 내원했다. 몇 개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수술해도 소용없다고 수술을 거부당했단다. 내가 봐도 수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 경우 환자의 의사대로 수술을 해야 할까? #4.D가 응급실에 내원했다. 그는 번개탄을 이용하여 자살 시도를 했다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119로 실려왔다. 그는 유서에 자기를 발견하더라도 살려주지 말라고 썼다. ..
'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 대한 코멘트 https://lawmed.jams.or.kr/jams/download/KCI_FI001942762.pdf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이라는 제목으로 의료법학회지에 실린 논문이다.작성자는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영태.이 논문에 대해 간단히 코멘트하고자 한다. #1.우선 중간중간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읽어볼만한 구절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행위는 전통적으로 “온정적 간섭주의”21)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는 바, 온정적 간섭주의란 개인의 선을 증진시키거나 개인에 대한 해악을 예방하 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자율성이나 자유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특권적 영역으로서 의료인은 자신의 전문가적 지식 과 경험에 근거한 판단에 기초하여 환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왔다. (링크) 그 이후 이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봤다. 지금까지 찾은 내용을 정리해보겠다. 1. 의료법 개정안 2018년 10월 윤후덕 의원과 손금주 의원이 각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입안했다. 각각 법안을 검토해보면윤후덕 의원은 ①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을 제시했고손금주 의원은위반 법률과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2.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개정 연혁 나는 이전에는..
나가사키 추천 호텔 Hotel New Nagasaki 오늘은 나가사키 호텔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나가사키는 짬뽕과 카스테라로 유명한 동네죠.나가사키 여행 전에 숙소 정보를 찾아보는데거의 안 나오더라구요.대부분 후쿠오카에서 당일치기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제가 숙박했던 호텔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호텔 이름은 Hotel New Nagasaki 입니다. 1. 위치 호텔 위치부터 봅시다.나가사키 기차역 바로 앞입니다.나가사키에 오는 여러 경로가 있지만기차를 타고 오는 경로가 가장 편합니다.저는 캐리어 오래 끌고 다니는 것 싫어하는데이렇게 숙소가 기차역 바로 앞에 있으면 무거운 짐 끌고다닐 필요가 적어져서 좋습니다. 2. 방 사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블로그에 포스팅할 계획이 없었습니다.그래서 방 사진 같은 것 하나도 안 찍었습니다.사진이 없더라도 양해 부탁..
2018년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받거나 판결난 기사 모음 최근 의료계는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 구속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다.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된 변비 사건 외에 2018년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판결이 나서 기사화된 사건들을 모아봤다. '13개월 유아 패혈증 사망' 담당 의사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https://www.sedaily.com/NewsView/1S4ONW3YZ4 ‘쓰레기통 프로포폴’ 다시 쓴 성형외과 의사…2심 금고형 집유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307.html '무통 주사 후 태아 사망' 의사 무죄 확정…"과실 있지만 인과관계 부족"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
수술실 CCTV로 무엇을 볼 수 있나? 몇 주 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원하는 사람의 경우 본인 수술을 녹화할 수 있게 해주게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후 이와 관련한 수많은 기사가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본인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수술실 CCTV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CCTV로 의료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과연 수술실 CCTV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수술실 CCTV 장면을 찾아보았습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JpCIhmHA4w0 이게 딱 수술실 CCTV가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수술은 의사 2명과 ..
18세기 도시 - 주경철 외 이 책은 전 세계 도시들의 18세기 모습에 대해 여러 필자들이 짧게 적은 글들을 모았다. 나는 각 글들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1부 유럽의 중심 암스테르담 18세기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경제 수도였다. 자본주의 경제 발전과 부르주아 문화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 몇몇은 큰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은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암스테르담 정부는 ‘라습하위스’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곳에 빈민 혹은 경범죄자들을 수용하여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일을 시켰다. 암스테르담의 자본주의는 튤립 버블이 상징적이다. 또한 과학기술과 문화도 발달하였다.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회화로 남기려 하였고 대표적으로 렘브란..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후기 송도 놀러가는 것을 좋아합니다.지난 번에는 쉐라톤에서 숙박했는데이번에는 홀리데이인에서 숙박했습니다.원래 리뷰 쓸 생각이 1도 없었는데숙박하고 너무 만족해서 체크아웃 직전에 대충 사진찍어서 리뷰합니다. 저는 더블베드 룸에서 숙박했습니다.아이가 있어서 트윈 베드에서 자면 침대 한쪽을 무조건 벽에 붙여야 하는데더블 베드는 양쪽에 저와 아내가 벽 역할을 하면 되어서더블 베드를 선호합니다.아이 목욕 때문에 욕조가 있길 원했는데홀리데이인 송도에는 더블베드 룸 중 욕조 있는 방이 2개밖에 없다고 하네요.그래서 저는 샤워실 있는 방이었습니다.다행히(?) 아이가 저녁에 씻기 전에 자버려서아이 씻길 일은 없었습니다. 침대는 최상급은 아니지만 상급은 충분히 되며침구류 및 침대는 무척이나 깨끗했습니다.베개는 firm(딱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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